사례 09
농산물 유통 I씨
- 수치
- 0.081%
- 원처분
- 면허 취소
- 절차
- 이의신청 + 행정심판
- 결과
- 이의신청 기각 후 행정심판에서 110일 정지
핵심 사정
- 새벽 경매장 출하가 생업.
-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기각.
- 결과 통보 후 90일 안에 행정심판 청구.
준비한 서류
- 경매 출하 내역
- 농지 원부
- 마을 이장 탄원서
행정사 메모
이의신청이 기각돼도 행정심판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.
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.
사례 09
이의신청이 기각돼도 행정심판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.
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