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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례 10

지방공무원 J씨

수치
0.065%
원처분
면허 정지, 정직 1개월
절차
소청심사
결과
징계가 감봉 1개월로 변경

핵심 사정

  • 20년 근속, 징계 전력 없음.
  • 적발 직후 자진 신고.
  • 면허 정지는 별도로 이의신청.

준비한 서류

  • 공적 조서와 표창 내역
  • 동료 탄원서
  • 반성문

행정사 메모

징계 양정 기준과 그동안의 공적을 대조해 소명자료를 작성했습니다.

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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