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례 15
국가공무원 (현장 점검직) O씨
- 수치
- 0.089%
- 원처분
- 면허 취소, 징계 진행
- 절차
- 소청심사
- 결과
- 면허는 110일 정지로 감경, 징계는 유지
핵심 사정
- 현장 점검 업무로 운전이 필수.
- 면허는 행정심판을 따로 청구.
- 징계는 원처분 유지.
준비한 서류
- 직무 기술서
- 행정심판 청구서
- 소청심사 소명자료
행정사 메모
면허와 징계는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따로 나왔습니다.
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.
사례 15
면허와 징계는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따로 나왔습니다.
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.